[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고 하여도 현금청산은 불허된다.

②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2개만의 주택을 공급함이 원칙이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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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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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청산으로 할 수 있다.

 

②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 주택을 공급함이 원칙이다.

 

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