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조합원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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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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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1.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