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용어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노후ㆍ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가 해당된다.

③ 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④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구역과 인접구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⑤ ‘주택공사 등’이라 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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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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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노후ㆍ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④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⑤ ‘주택공사 등’이라 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