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98.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ㆍ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②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공사완료의 공고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보육시설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50,000㎡인 경우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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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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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③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공사완료의 공고일의 다음날에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보육시설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50,000㎡인 경우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도니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군,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단,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 군,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