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99. 도시개발법 - 조합

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③ 조합의 임원이 한정치산자로 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④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⑤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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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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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다.(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