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용어

106. 주택법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② 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이 있다.

③ 「복리시설」이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과 같은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의미하며 근린생활시설도 이에 포함된다.

④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로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재건축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⑤ 「임대주택조합」이란 이주대책으로 수립ㆍ시행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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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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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06. 주택법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포함된다.

 

② 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다. (복합주택 X)

 

④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로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임대주택조합은 임대주택법 /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⑤ 「임대주택조합」이란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