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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목적과 용어 113.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필지의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없다. ③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의미하며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은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⑤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일체의 도로를 말한다. 정답. ① 해설. ②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지만 필지의 일부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③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2022. 11. 2.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2. 건축법 - 건축허가 112.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지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건축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나 교육 등 주변 환경상 부적합할 때는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다. ③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④ 국토관리ㆍ환경보전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④의 제한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는 없고 단지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④의 제한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는 있다. 2022. 11. 2.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1. 건축법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111.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②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③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④ 건축법이 위 ③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 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건축법이 위 ③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2022. 11. 2.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0. 건축법 - 건축 신고 110.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② 신고대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들 수 있다. ③ 신고는 건축공사 완료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④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를 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를 한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정답. ③ 해설. 신고는 건축공사 전에 하여야 한다.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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