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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3회(2022년)기출]공법 49.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2022. 11. 8.
[33회(2022년)기출]공법 48.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②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 2022. 11. 8.
[33회(2022년)기출]공법 47. 국토 계획 법 - 시가화조정구역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 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①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③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④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 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⑤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 ① 해설.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 2022. 11. 8.
[33회(2022년)기출]공법 46. 국토 계획 법 - 도시계획위원회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 군, 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시, 군, 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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