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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3회(2022년)기출]공법 63. 도시정비법 - 시행규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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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의무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고나한 권리의 평가방법

④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⑤ 공고, 공람 및 통지의 방법


정답. ①


해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시행규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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