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3회(2022년)기출]공법 69. 주택법 - 분양가 상한제 69.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① 해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만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된다. 2022. 11. 8. [33회(2022년)기출]공법 68. 주택법 - 징역 또는 벌금 68.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②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③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 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정답. ① 해설.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2022. 11. 8. [33회(2022년)기출]공법 67. 주택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7.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 2022. 11. 8. [33회(2022년)기출]공법 66. 주택법 - 주택상환사채 66.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 조건은 주택상호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호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정답. ② 해설.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⑤ 주택상환사채는 .. 2022. 11. 8. 이전 1 2 3 4 5 6 7 ··· 19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