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법 66. 주택법 - 주택상환사채

66.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 조건은 주택상호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호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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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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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