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법 67. 주택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7.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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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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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