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법 79. 농지법 - 농지 소유

79.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④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 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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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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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