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2. 진정명의 회복

62.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③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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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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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