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법 78. 건축법 - 사전결정 통지

7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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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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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도시지역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