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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3회(2022년)기출]공법 76.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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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산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 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③


해설.

 

도로와 대지의 관계, 대지의 분할제한은 적용받는다.

 

적용받지 않는 것은 조경, 건폐율, 용적률, 공지, 높이 주택건설기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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