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법 80. 농지법 - 농지대장

80.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③ 시, 구, 읍, 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 구, 읍, 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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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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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