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16회(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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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신규등록”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⑤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ㆍ지적삼각보조점ㆍ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1.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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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공부로만 나열된 것은?

 

① 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부동산등기부

② 건축물대장ㆍ색인도ㆍ지번도

③ 대지권등록부ㆍ토지대장ㆍ행정구역도

④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경계점좌표등록부

⑤ 지적도ㆍ임야도ㆍ일람도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2.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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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토지를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3. 지적측량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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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上)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① 신규등록측량 

② 등록전환측량

③ 경계복원측량 

④ 지적확정측량

⑤ 축척변경측량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4. 경계복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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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은 소유자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甲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158번지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② 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8-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m2이다.

③ 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④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m2이다.

⑤ 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m2가 되었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5.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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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④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6. 대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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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① 지역정보센터 

② 토지정보센터

③ 국토정보센터 

④ 지적정보센터

⑤ 주민정보센터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7. 지적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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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④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8.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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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 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②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③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만 하면 된다.

⑤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9. 토지소유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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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0.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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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이다.

⑤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1. 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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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자기ㆍ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소속공무원에게 지적측량수행자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였으나, 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2.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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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45㎡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① 730㎡                    

② 730.4㎡

③ 730.45㎡                 

④ 730.5㎡

⑤ 731㎡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3.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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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

②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등기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로 본다.

⑤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4.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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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것은?

 

① 토지대장등본

② 토지거래허가서(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③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④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⑤ 신청서부본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5. 토지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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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②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③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④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도면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6.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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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도 할 수 있다.

②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③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④ 등기명의인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도 할 수 있다.

⑤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7.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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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②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⑤ 등기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신청서의 간인(間印)은 그 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訂正印)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8. 등기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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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 ㄴ. 질권 ㄷ. 지역권 ㄹ. 가압류 ㅁ. 가처분 ㅂ. 전세권

 

① ㄱ, ㄴ, ㄹ

② ㄴ, ㄹ, ㅁ

③ ㄴ, ㅁ, ㅂ

④ ㄷ, ㄹ, ㅁ

⑤ ㄱ, ㄷ, ㅂ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9.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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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乙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면, 丙은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하면 된다.

②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써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고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나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④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0.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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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할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로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

②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제출하면 된다.

③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그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④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⑤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1. 등기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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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 주등기, 종국등기에 속한다.

③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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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도 이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⑤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시키는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멸실등기와 구별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3.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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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구분건물의 등기용지(기록)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②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③ 대지권의 취지로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4. 구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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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란에 종중명칭 외 종중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②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요구된다.

③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종중총회의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등기신청시 요구된다.

⑤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5.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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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② 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③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⑤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6. 등기신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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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다.

② 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④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7. 상속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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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취득세의 부가세(附加稅)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이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다.

④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8.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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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② 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③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④ 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⑤ 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9. 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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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내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이다.

③ 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④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나 예외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0.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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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③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

④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1.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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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③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④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⑤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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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소재 부동산을 2005년 10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및 관할관청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단, 신고기한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

 

① 2005년 12월 24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② 2005년 12월 31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③ 2005년 12월 24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④ 2005년 12월 31일 -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⑤ 2006년 5월 31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3.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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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②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이 과세표준이 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4. 취득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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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아래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옳은 것은?

 

ㄱ.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 200,000,000원 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500,000,000원 ㄷ. 취득 당시 기준시가 : 150,000,000원 ㄹ. 양도 당시 기준시가 : 400,000,000원 ㅁ.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 10,000,000원 ㅂ. 등기된 자산으로 취득 후 2년 이후 양도에 해당함

 

① 240,000,000원

② 244,000,000원

③ 245,500,000원

④ 290,000,000원

⑤ 294,000,000원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5.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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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방세법상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ㆍ증축에 한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②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중과세 세율 제외)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④ 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다.

⑤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6.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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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

③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⑤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7.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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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②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③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④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

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8.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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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②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③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④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⑤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9. 취득세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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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80.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