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7. 상속세, 증여세

67.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다.

② 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④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정답. ②

---

해설.

 

토지 또는 건물을 제외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