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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4. 구분건물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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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구분건물의 등기용지(기록)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②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③ 대지권의 취지로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정답. ①


해설.

 

구분건물의 등기용지(기록)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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