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6. 등기신청의무

66.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② 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③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⑤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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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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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③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⑤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