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 주등기, 종국등기에 속한다.

③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정답. ②

---

해설.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③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