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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9. 직권 말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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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 지상권

. 질권


. 지역권


. 가압류


. 가처분


. 전세권

 

① ㄱ, , 

 , , 

③ ㄴ, , 

 , , 

⑤ ㄱ, , 


정답. ②


해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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