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0. 가등기

60.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乙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면, 丙은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하면 된다.

②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써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고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나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④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정답. ⑤

---

해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본등기 한 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