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7. 재산세

77.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

③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⑤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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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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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같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