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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9. 취득세 비과세 대상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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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②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③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④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⑤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


정답. ⑤


해설.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 -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이 아닌 부동산임대어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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