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1. 벌칙규정

41. 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업자가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시행한 때

②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③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규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때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방계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한 때

⑤ 지적측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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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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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측량수행자가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한 때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