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8. 종합부동산세

78.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②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③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④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

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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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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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다.

 

③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④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불포함된다.

 

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납세자의 주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