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18회(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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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⑤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측량에 관한 사항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41. 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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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분할의 경우 분할후의 필지중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⑤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42. 지번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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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적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곽선의 수치

② 도면번호

③ 대장의 장번호

④ 토지등급

⑤ 경계 또는 좌표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43. 토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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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44.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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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① 지번에 관한 사항

②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③ 지목에 관한 사항

④ 경계에 관한 사항

⑤ 토지의 소재에 관한 사항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45. 지적도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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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③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④ 신규등록․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⑤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46.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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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매립에 의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47.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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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특정인을 위한 지적측량이 아닌 경우 측량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② 손실보상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48.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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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②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③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④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49.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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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0. 지적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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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1. 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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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수수료외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자 및 그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등록기준을 갖추어 교부받은 지적측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2.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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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의 등기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③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④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3.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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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②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부 등․초본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4.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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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등기부와 대장(臺帳)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지적공부 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③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5. 등기부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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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A부동산에 예고등기가 있으면 甲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②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③ 甲의 미등기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④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6.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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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②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③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목록을 경정 할 수 있다.

⑤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7.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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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②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④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지연처리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처리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8. 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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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

③ 甲, 乙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 丙은 甲과 공동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甲→乙→丙→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신청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9.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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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③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④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⑤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0. 등기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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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①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②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⑤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1.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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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②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전세권의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등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인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2.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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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가처분의 명령법원이 이를 촉탁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3.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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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③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④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4. 집합건물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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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은?

 

① 지방교육세

② 양도소득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등록세

⑤ 재산세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5. 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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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산세 : 과세기준일

②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③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④ 재산할 사업소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⑤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6. 납세의무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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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3년 동안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②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③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④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7년인 경우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7.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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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8.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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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제도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② 미등기양도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될 수 있다.

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9.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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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②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0. 양도소득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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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당해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

 

①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②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④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본래의 세율에 1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1.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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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2.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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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3.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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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 현황 -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임) ▪ 건물 : 4억원 ▪ 토지 : 5억원 ▪ 차량 : 1억원 - 주식발행 현황 ▪ 2005. 3. 10.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 50,000주 ▪ 2007. 10. 5.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 100,000주 ○ 甲의 A법인 주식취득 현황 - 2005. 3. 10. A법인 설립 시 20,000주 취득 - 2007. 10. 5. 증자로 40,000주 추가 취득

 

① 2억원

② 4억원

③ 5억 1천만원

④ 6억원

⑤ 10억원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4.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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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

 

① 가등기

② 가압류

③ 가처분

④ 경매신청

⑤ 저당권의 설정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5.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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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2%이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③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한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6.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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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1980. 5. 1.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④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⑤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7.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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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②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③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④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이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8. 재산세 납세지와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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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②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로 한다.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⑤ 종업원(법령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9.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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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① 세대원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

② 세대원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토지소유자

③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④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억원(모회사 6억원, 자회사 4억원)인 경우에는 모회사인 A법인

⑤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80.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