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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7. 소유권이전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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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②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③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목록을 경정 할 수 있다.

⑤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정답. ③


해설.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면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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