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2. 벌칙규정

52.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수수료외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자 및 그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등록기준을 갖추어 교부받은 지적측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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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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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