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49. 지적측량

49.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②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③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④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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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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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측량업 등록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