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0. 지적정보센터

50. 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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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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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정보센터는 폐지되었으므로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