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2. 양도소득

7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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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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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