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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정답. ⑤
해설.
현행 법령에서는 삭제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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