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6. 취득세

76.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2%이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③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한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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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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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한다. - 자주 개정되는 한시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