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19회(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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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南東)에서 북서(北西)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최종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1.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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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소류지․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2.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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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①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하단부분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3. 지상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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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 13의 지목은 “공원”이다.

② 지번 14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③ 지번 15의 지목은 “양어장”이다.

④ 지번 17의 지목은 “수도용지”이다.

⑤ 지번 18의 지목은 “유지”이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4.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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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

⑤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5. 토지 이동신청과 지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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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된 것은?

 

① 일람도

② 토지대장

③ 지번색인표

④ 대지권등록부

⑤ 공유지연명부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6.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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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③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⑤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7. 토지소유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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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8. 축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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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②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④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9.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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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甲소유의 토지 300 m2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④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0.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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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측판측량․경위의측량․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1.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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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동(洞)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 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과 소관청의 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단,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①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②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4일

③ 측량기간 7일, 검사기간 5일

④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6일

⑤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5일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2. 분할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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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없는 것은?

 

①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②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③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④ 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⑤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3.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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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고등기가 있으면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4. 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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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등기가 가능한 것은?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②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③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④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⑤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5.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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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ㄹ.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6.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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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②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등기는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③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④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 기재 사항 이외에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7. 지역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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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한 경우

③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④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8.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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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③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9.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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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②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0.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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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그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 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1.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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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ㄴ.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ㄷ. (1)의 경우, 甲또는 丙은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2)의 경우, 乙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2.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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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읍․면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⑤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3. 등기신청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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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4.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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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③ 등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④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다.

⑤ 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이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5. 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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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① 양도소득세

② 종합소득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취득세

⑤ 등록세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6. 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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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③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인 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7.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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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8. 취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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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②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③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④ 영리법인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⑤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9. 취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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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0.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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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①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②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자

③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④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1. 재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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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ㄱ. 항공기 ㄴ. 시가표준액이 4천만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ㄷ. 고급주택 ㄹ.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ㅁ. 과수원 ㅂ. 차량 ㅅ. 골프회원권 ㅇ. 기계장비 ㅈ. 광업권 ㅊ.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① ㄱ, ㄷ, ㄹ, ㅁ

② ㄴ, ㄹ, ㅈ, ㅊ

③ ㄱ, ㄷ, ㅂ, ㅊ

④ ㄴ, ㅂ, ㅅ, ㅇ

⑤ ㅁ, ㅅ, ㅇ, ㅈ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2. 재산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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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②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③ 별장(법령상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3.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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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구 분	내 용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合) - 공제액(㉠)
세율	4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 (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0)

 

① ㉠ : 6억원, ㉡ : 1천분의 30, ㉢ : 100분의 65, ㉣ : 재산세, ㉤ : 300%

② ㉠ : 3억원, ㉡ : 1천분의 40, ㉢ : 100분의 65, ㉣ : 취득세, ㉤ : 150%

③ ㉠ : 3억원, ㉡ : 1천분의 30, ㉢ : 100분의 65, ㉣ : 재산세, ㉤ : 300%

④ ㉠ : 6억원, ㉡ : 1천분의 40, ㉢ : 100분의 90, ㉣ : 취득세, ㉤ : 150%

⑤ ㉠ : 6억원, ㉡ : 1천분의 30, ㉢ : 100분의 90, ㉣ : 재산세, ㉤ : 300%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4.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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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상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乙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④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⑤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5.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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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양도소득세 세율 중 100분의 70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전세권의 양도

②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④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6.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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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③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④ 국내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⑤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7.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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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

 

① 2억원 < (10억원 - Y원) ≦ 2억 5천만원

② 2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3억원

③ 3억원 < (10억원 - Y원) ≦ 3억 5천만원

④ 3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4억원

⑤ 4억원 < (10억원 - Y원) ≦ 4억 5천만원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8.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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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②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③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이다.

④ 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이를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아버지가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9.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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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③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④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80.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