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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6. 국세의 우선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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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④ 취득세

 등록세


정답. ③


해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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