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7. 취득세

67.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③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인 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

---

정답. ①

---

해설.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 판결문에 의해야 하고 화해, 포기, 인낙,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