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3. 등기신청적격

63.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읍․면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⑤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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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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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사립대학교도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읍․면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