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0. 임차권등기

60.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②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정답. ①

---

해설.

 

②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