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9. 경정등기

59.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③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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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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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③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