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7. 지역권 등기

57.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②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등기는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③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④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 기재 사항 이외에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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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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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권은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