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5. 등기

55. 등기가 가능한 것은?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②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③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④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⑤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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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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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 물권적 청구권 보전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불가

 

②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공유지분에 전세권설정등기 불가

 

④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농경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임대차

 

⑤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 유치권은 등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