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3. 증명서 발급

53.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①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②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③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④ 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⑤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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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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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