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1. 지적측량

5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측판측량․경위의측량․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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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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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