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4. 예고등기

54.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고등기가 있으면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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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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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예고등기가 있어도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예고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