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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2. 지목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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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소류지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로 한다.


정답.  


해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구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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