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3. 지상경계

43.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①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하단부분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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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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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