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9. 양도소득세

79. 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②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③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이다.

④ 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이를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아버지가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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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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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